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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사가 말하는 장수특허] 장수특허-진보성 판단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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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사가 말하는 장수특허(5)
2020.09.23 11:57 입력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r
기사에 대한 의견 (1개)
 kdied 09.23. 19:41삭제
답글 추천 반대 신고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698 판결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선행발명1의 핵심적인 구성에 대해서 선행발명2에 그 균등물이 알려져 있으면 그 구성을 치환할 수 없다는 것인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구항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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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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