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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대법 “前특허변호사회장 제명은 무효”
대한변리사회가 김승열 변호사(전 특허변호사회장)를 회칙 상 변리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회원에서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01-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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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9년 전 몰래 복제한 ‘영업비밀’ 보호 안 돼
퇴사 직원 “특허 공개로 보호 가치 없다” 입증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08-22 10:42
[국내판례] 상표권 말소등록행위 취소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행정청의 어떤 행...11-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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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특허법원] 보정각하불복(디)
[우선권 주장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정의 요지 변경 여부 판단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nb...11-02 09:24
[국내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례] ‘소녀시대’ 상표·서비스표 사건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로까지 인...10-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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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표장이 동일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관찰의 원칙’ 우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다른 구성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03-09 11:31
[국내판례] 대법 “前특허변호사회장 제명은 무효”
대한변리사회가 김승열 변호사(전 특허변호사회장)를 회칙 상 변리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회원에서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01-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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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선출원인과 후출원인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우선권 주장 부인’ 안돼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받았다면 출원인 변경 신고 없어도 인정해야“특허출원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1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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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개시 안 된 선행발명 결합 ‘진보성 인정’
골프존 비거리 조정 특허, 통상의 기술자가 극복 어려워"실무자들은 기술에 대한 지식이 깊고 풍부하기 때문에 제어부의 다양한 제어 역할을 당연한 기능으로 보...1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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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특수·한정적 거래실정에 대한 지나친 고려는 잘못
상품 형상·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은 쉽게 변경 가능"표장의 외관 및 호칭의 차이 분명한데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 쉽게 변경...10-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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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Charge Now’ 상표 공익상 독점 안 돼
‘지금 충전하라’로 인식 가능… 식별력 없어‘바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 및 이를 상품으로 하는 영업’으로 지정상품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직감할 수 있...09-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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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9년 전 몰래 복제한 ‘영업비밀’ 보호 안 돼
퇴사 직원 “특허 공개로 보호 가치 없다” 입증보호 대상인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08-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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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실시권자 - 무효심판 제기할 권리 인정특허권자 - 계약 유효기간 실시료 인정"실시권 설정 없이 실시하고 싶은 사람도 우선 실시권 설정받은 후 특허발명 실시하...07-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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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실시권자도 무효심판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2017후2819)판결의 의미
“실시 이후로 무효심판 미룰 수 있어 실시권 설정이 부쟁 의사 표시 아냐” ‘부제소 특약’있는 경우 미해결 과제 공정거래위 심사지침·미국 사례 참조 ....07-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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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눈에 띄는 판결] “Reviness”와 “Reviness(리바이네스)” 동일 상표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후11698 판결 (파기자판;심결취소)"확인대상표장은 피고의 등록상표 중 한글 음역 부분을 생략한 형태로 되어 있으나 한글 ‘리바....06-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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