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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눈에띄는 판결]주 선행발명 변경은‘새로운 거절 이유’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 이유에 기재된 주 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02-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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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9년 전 몰래 복제한 ‘영업비밀’ 보호 안 돼
퇴사 직원 “특허 공개로 보호 가치 없다” 입증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08-22 10:42
[국내판례] 상표권 말소등록행위 취소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행정청의 어떤 행...11-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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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특허법원] 보정각하불복(디)
[우선권 주장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정의 요지 변경 여부 판단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nb...11-02 09:24
[국내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례] ‘소녀시대’ 상표·서비스표 사건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로까지 인...10-22 09:43
[국내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례] 다이소 사건
◇ 상표 침해 소송에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10-22 09:41
[국내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례] 비아그라 입체상표 사건
◇ 1. 입체상표의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및 기능성 해당 여부, 2. 입체상표의 유사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  1. 등록상표에 ...10-22 09:39
[국내판례]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성 편차의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발명의 권리범위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마) 파기환송◇1. 실시가능 요건에서 요구하는 기재 정도, 2.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물건의 발명에서 실시...10-01 08:29
[국내판례] [대법원 2015. 8. 13. 선고 주요판례] 특허법상 허위표시죄 사건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과 일부 상이할 경우 이를 특허법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08-24 09:34
[국내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판례]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 반제품 사건
◇1. 반제품을 생산하여 국외로 수출한 행위가 특허권 간접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로 하는 이 사건 ...07-28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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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눈에 띄는 판결] 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상표법 형사판결
1. 판시사항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소진된다. 상표권자와 통상사용...08-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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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과 남은 과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05-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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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 확정… 재심사유 해당 안돼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1. 사실관계 원고는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04-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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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표장이 동일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관찰의 원칙’ 우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다른 구성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03-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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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눈에띄는 판결]주 선행발명 변경은‘새로운 거절 이유’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 이유에 기재된 주 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02-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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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선출원인과 후출원인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우선권 주장 부인’ 안돼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받았다면 출원인 변경 신고 없어도 인정해야“특허출원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1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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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개시 안 된 선행발명 결합 ‘진보성 인정’
골프존 비거리 조정 특허, 통상의 기술자가 극복 어려워"실무자들은 기술에 대한 지식이 깊고 풍부하기 때문에 제어부의 다양한 제어 역할을 당연한 기능으로 보...1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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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특수·한정적 거래실정에 대한 지나친 고려는 잘못
상품 형상·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은 쉽게 변경 가능"표장의 외관 및 호칭의 차이 분명한데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 쉽게 변경...10-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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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Charge Now’ 상표 공익상 독점 안 돼
‘지금 충전하라’로 인식 가능… 식별력 없어‘바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 및 이를 상품으로 하는 영업’으로 지정상품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직감할 수 있...09-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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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9년 전 몰래 복제한 ‘영업비밀’ 보호 안 돼
퇴사 직원 “특허 공개로 보호 가치 없다” 입증보호 대상인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08-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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