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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미국 특허 법리를 재정립한) 최근 10년 간 미국 상급법원의 주요 10대 특허 판결(하)
 지난「특허와 상표」제999호에서, 아래 표와 같이 Law 3601)이 순위를 매긴 미국 특허 법리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최근 10년 간 미국 연방특허항소...06-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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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미국 특허 법리를 재정립한) 최근 10년 간 미국 상급법원의 주요 10대 특허 판결(상)
Law 3601)은 미국의 현 특허 법리를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최근 10년 간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연방특허항소법원(U...05-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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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발명자 지위와 특허 소유권을 별개의 문제로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발명자 지위(inventorship)는 발명의 착상(conception)으로부터 기인하는 반면, 소유권(ownership)은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양 개념...04-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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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영향력 있는 표지(有一定影的商品潢)’가 ‘상표권’과 충돌될 경우
뉴발란스“N”표지 부정경쟁행위 사건 (2020. 4. 6. 선고) 1)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행정적 권리부여 절차를 통해 취득된 ‘상표권...03-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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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영국 항소법원, 제약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물가 악순환(price spiral)이 판결까지의 기간 내에 발생할지 여부는 주어진 사안에서의 사실에 민감하다. 침해금지 소송의 본안 판결까지 4개월이 조금 넘는 기...02-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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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온라인 마켓 운영자의 상표침해 가능성을 인정한 제6연방순회항소법원
“온라인 상거래 업체가 단순한 판매 조력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의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상표침해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1. 사실관....08-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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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최고인민법원, Siri 서비스 침해분쟁 관련 챗봇 특허가 명세서 기재불비로 무효라는 애플社의 주장 부정
발명의 실시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술 내용이 명세서에 완전히 공개되지 않더라도‘심사지침’에 따라 해당 영역의 기술자가 실현 가능한 기술방안일 경우, 전....07-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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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미국 특허 법리를 재정립한) 최근 10년 간 미국 상급법원의 주요 10대 특허 판결(하)
지난「특허와 상표」제999호에서, 아래 표와 같이 Law 3601)이 순위를 매긴 미국 특허 법리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최근 10년 간 미국 연방특허항소법원(이...06-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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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미국 특허 법리를 재정립한) 최근 10년 간 미국 상급법원의 주요 10대 특허 판결(상)
Law 3601)은 미국의 현 특허 법리를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최근 10년 간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연방특허항소법원(U...05-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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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발명자 지위와 특허 소유권을 별개의 문제로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발명자 지위(inventorship)는 발명의 착상(conception)으로부터 기인하는 반면, 소유권(ownership)은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양 개념....04-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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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영향력 있는 표지(有一定影的商品潢)’가 ‘상표권’과 충돌될 경우
뉴발란스“N”표지 부정경쟁행위 사건 (2020. 4. 6. 선고) 1)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행정적 권리부여 절차를 통해 취득된 ‘상표권’과 ‘일정....03-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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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영국 항소법원, 제약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물가 악순환(price spiral)이 판결까지의 기간 내에 발생할지 여부는 주어진 사안에서의 사실에 민감하다. 침해금지 소송의 본안 판결까지 4개월이 조금 넘는 기...02-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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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특허 매입 판단 시 유의사항
“자명성-유형 이중 특허(obviousness-type double patenting) 위험을피하기 위해서는 특허 매입 보다는 라이선싱 전략 취해야”Immunex Corp. v. Sandoz Inc., ...11-23 16:10
[해외판례] “보통명사.com” 출처 표시로 인식하면 상표로 보호가능
USPTO v. Booking.com B.V.김양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1. 사건의 경과 Booking.com B.V.(이하 Booking)는 호텔 숙박권 및 항공권 등 여행 관련 예약 웹....10-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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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해외 지재 판례]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의 최종 결정에서...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의 최종 결정에서 분쟁의 핵심 쟁점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연방순회항소법원>- Alacritech...09-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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