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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독일, 통합 특허법원 비준 다시 추진

세계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심하게 앓고 있는 와중에, 독일 정부가 올 3월 헌법소원 인용으로 제동이 걸린 유럽 통합 특허법원 (unified Patent Co...06-29 09:54

[회원 기고] ‘특허법률사무소’에 담긴 사연

변리사가 개설하는 사무소는 대부분 ‘00특허법률사무소’라 이름 붙인다. 아마 1948년 개설된 첫 사무소부터 쓴 것으로 기억한다. ​변리사는 ‘특허법률....05-25 15:16

[회원 기고] 중국에서 35류 상표 등록은 왜 필요한가 (2)

사례로 알아보는 중국의 35류 등록 필요성<사례 1 : 티몰 상표무효심판4)>▪ 청구인 : 알리바바▪ 피청구인 Gu wenwei(顾文伟)`...04-27 16:57

[회원 기고] 중국에서 35류 상표 등록은 왜 필요한가 (1)

중국에서 35류 상표 등록은 왜 필요한가-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3503)을 중심으로 -[이종기 변리사]1. 제35류의 특징은 무엇인가 중국에서 35류는 ‘만능상표....04-27 16:31

[회원 기고] 통합 유럽 특허법원 발족 지연 불가피

I. 序 온 나라가 중국에서 퍼져 나가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정신 없이 매달리던 올 2월, ‘3월 유럽 통합 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발족...04-13 15:47

[회원 기고] 코로나바이러스가 ‘과학기술’도 삼킨 걸까?

정치현상이라 해야 하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대체 어떻게 뽑는지 셈이 되지 않는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로 의석을 가져가는 것이겠지. 어쨌든 득표율이 높....04-13 14:43

[회원 기고] 특허 연장 대상 물건의 용도, ‘물질’ 기준으로 판단해야

1. 들어가며 특허법 제95조는 ‘의약품 허가 등에 따라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규정하며, 이에 의하여 연장된 특허 기간 중에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실시...03-09 12:01

[회원 기고] [눈에띄는 판결]주 선행발명 변경은‘새로운 거절 이유’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 이유에 기재된 주 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02-07 13:14

[회원 기고] 부경법상 ‘상당한 성과’ 본래 자유이용영역… “특별한 사정 있을 때 보호”

1. 들어가며 (부경법 및 저작권법상 UI 보호범위에 대한 분쟁)사용자 인터페이스(UI)란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일련의 구성 요소들을 의미한...12-23 10:30

[회원 기고] YB 김윤배와 그의 시대

​​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초기인 1970년대 초반부터 상표의 해외 출원을 위해 수많은 나라의 제도를 공부하고 익히며 네트워크를 발전시킨 ...12-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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