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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특허실무에서 공지기술과 주지관용기술의 차이는 크다(2)

<지난호에 이어>Ⅲ. 심사관의 거절결정 후의 절차에서 새로이 제출된 주지관용기술이 거절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때 출원인의 의견제출기회 심사관....08-08 11:42

[회원 기고]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사법독재에 제동을 걸다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결정은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직접 취소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대법원...08-08 10:03

[회원 기고] 특허실무에서 공지기술과 주지관용기술의 차이는 크다(1)

목차Ⅰ.특허실무에서공지기술과주지관용기술의구별은중요하다Ⅱ.주지관용기술로인정하는것이적절한지의문이드는경우1.논문의내용을주지관용기술로본경우2.특허명...07-25 13:59

[회원 기고] 상고 재심사유,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

(정정심결의 재심사유 배제 판결 문제점)(대법원 2016후2522 2020. 1. 22. 선고)Ⅰ. 들어가기대법원은 2020. 1. 22. 자 2016후2522호 사건에서, 상고심에서 재심...07-08 14:29

[회원 기고] 산업디자인의 보호방안 - 저작권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며“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07-08 14:17

[회원 기고] 특허를 통해 본 한국 우주산업의 현황과 전망

1. 들어가며5월 25일 [우주경제 ‘빅뱅’ 호모스페이시언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한 스트롱코리아포럼 2022가 열렸...06-13 15:00

[회원 기고] 무효심판청구인이 2개의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때 특허권자는 어떤 주장을 하면 좋을까?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1)...06-13 14:53

[회원 기고] 수치한정에만 특징이 있는 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임계효과를 반드시 입증해야 하나?

발명이 수치한정에만 특징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청구항에 수치한정이 있으면 수치한정발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수치한정발명의 본래의 의미는 구....05-11 15:23

[회원 기고] 특허법에서의 고의성 판단과 ‘고의적 눈감기’ 법리

I. 서론2019년 우리 특허법 제128조 8항이 신설되어 ‘고의적’ 침해에 대하여 3배까지 손해 배상액 증액이 가능해졌다. 같은 날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 경쟁 방...05-11 15:13

[회원 기고]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사후고찰을 더 줄여야 한다(2)

필자는 특허와상표 제984호(2020.10.5. 발행)에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사후고찰을 더 줄여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였다. 위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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