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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변호사에게 자동자격 주는 선진국 없다

오늘날 변호사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선진국은 어디에도 없다.굳이 열거하면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07-09 15:09

[미정] UPC 판례 소개 - Meril v. Edwards 사건 (UPC에서의 진보성 판단 방법)

I. 서설 이번 호에서 소개할 UPC 판결은 미국 심장판막 전문 기업으로 특허권자인 Edwards Lifesciences Corporation(이하 "Edwards")와 이탈리아 의료기기 업체...06-24 10:02

[미정] 민주주의와 불신

I. 미국의 건국과 헌법의 탄생올 봄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여 옛 식민종주국 영국의 국왕을 초대하여 의회에서 연 설을 듣는 화기애애한 장면을 보여주....06-09 10:59

[미정] 출원위임장 행정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 수요자중심 지식재산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 <목차>Ⅰ. 서론Ⅱ. 주요국의 입법례 1. 미국 (USPTO) 2. 일본 (JPO) 3. 유럽 (EPO와 EUIPO)Ⅲ. 한국의...05-21 16:42

[미정] 출원위임장 행정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출원위임장 행정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수요자중심 지식재산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 <목차>Ⅰ. 서론Ⅱ. 주요국의 입법례 1. 미국 (USPTO) 2. ....05-07 18:16

[미정] 입력(Prompt)에서 후처리(Post-processing)까지

생성형 AI 특허의 특허요소 - 2026년 인공지능 심사기준 사례11·13 분석과 기존 심사사례 비교를 중심으로​생성형 AI 시대, 심사기준은 어디까지...04-06 11:54

[미정] BSH v. Electrolux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후 동향

I. 들어가며지난 해 유럽특허업계를 뜨겁게 달군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CJEU”)의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2025년 ...03-25 11:59

[미정] 산업혁명은 왜 영국에서 시작되었나 : 노벨 경제학상이 보는 특허제도

Ⅰ. 序1969년 스웨덴 중앙은행 300주년을 기념하여 시작된 노벨 경제학상은 다른 부문 노벨상보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 영향력에서 다른 부문을 앞서고...03-25 11:47

[미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2차적 고려요소가 지금보다 더 활용될 필요가 있다 (3)

<목차>1. 글을 시작하며2. 2차적 고려요소는 진보성 판단에서 사후고찰을 줄이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3. 2차적 고려요소는 진보성 판단기준의 ....03-09 18:01

[미정] FRAND 재판관할을 둘러싼 갈등…영국과 UPC의 마찰

Ⅰ. 배경2021. 1. 1.부터 영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피고가 회원국내 주소가 있으면(domiciled)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 그 법...02-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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