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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특허 연장 대상 물건의 용도, ‘물질’ 기준으로 판단해야

1. 들어가며 특허법 제95조는 ‘의약품 허가 등에 따라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규정하며, 이에 의하여 연장된 특허 기간 중에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실시...03-09 12:01

[회원 기고] [눈에띄는 판결]주 선행발명 변경은‘새로운 거절 이유’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 이유에 기재된 주 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02-07 13:14

[회원 기고] 부경법상 ‘상당한 성과’ 본래 자유이용영역… “특별한 사정 있을 때 보호”

1. 들어가며 (부경법 및 저작권법상 UI 보호범위에 대한 분쟁)사용자 인터페이스(UI)란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일련의 구성 요소들을 의미한...12-23 10:30

[회원 기고] YB 김윤배와 그의 시대

​​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초기인 1970년대 초반부터 상표의 해외 출원을 위해 수많은 나라의 제도를 공부하고 익히며 네트워크를 발전시킨 ...12-09 18:32

[회원 기고] 미 특허청, 대리인 ‘자격 갱신료’ 도입 눈앞에

AIPLA회장, 취임 3년 전에 결정…리더십 안정행사 중 무효심판 기일 공개 진행 눈길 끌어명세서 초안 작성 툴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 출현AI가 변리업계에 미칠 ....11-08 14:58

[회원 기고] '명세서상의 개연성' 특허의 새로운 요건 되나

​▲김성기 변리사(법무법인(유)광장)1. AIPPI 런던 총회, 결의안 발표 근대적 특허제도의 시작인 1624년 영국의 전매조례 이후 150여년간 특허제도는 신...11-08 11:19

[회원 기고] 유럽특허청 PACE 제도 이용하세요

유럽특허 출원 시 절차 속행 가능 심사 단계서 신청 별도 관납료 없어 유럽 특허청은 출원일로부터 3년이 되면 ‘갱신수수료(Renewal fee)’라고 하는 출원 ....08-07 16:48

[회원 기고] 국가 전략 100년 대계 필요하다

세계 경제전략 지식재산 중심 개편​미국 정부는 2018년 3월 중국이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기술이전계약 등을 일삼고 있다며 WTO에 공식 제소함으로써 대중...07-25 10:34

[회원 기고] 소송대리권, 잃어버린 전설 안 되려면

노천명 시인의 시를 떠올린다.“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 …… /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 …… / 잃었던 전설을 ....06-24 10:52

[회원 기고] 중국 특허침해 5배 배상 개정안 올해 통과되나

초안 '3배' 수정 전인대 제출… 상표법도 ‘3배’서 ‘5배’ 개정 올 11월 시행"디자인의 존속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다른 나라 수준으로 조화시...05-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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