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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2024 Hangzhou AIPPI World Congress 참가 후기

2024 Hangzhou AIPPI World Congress 참가 후기백승엽 변리사(엔와이즈특허법률사무소)행사 개요 및 도시 인상매년 초, 그 해 9월이나 10월의 비행편을 예약하는...12-23 09:34

[회원 기고] 영국 법원 FRAND 실시료 지불 기간에서 소멸시효 적용 부인 – IDC v. Lenovo 판결

Ⅰ. 표준특허의 FRAND 실시료 판결: 미국, 독일, 영국의 사정표준특허의 실시권에서 법원이 실시료 금액을 산정한 것은 2013년 미국 워싱턴 서부 연방 지법의 Mo...12-06 09:51

[회원 기고] 지식재산권, 생성형 AI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반 AI에서 생성형 AI로의 변화2022년 Chat GPT가 발표된 이후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무와 일상에서 일반 검색대신 생성형 AI를 통...12-06 09:41

[회원 기고] 발명 제품이 출원 전에 판매되었어도 특허법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발명이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면 신규성을 상실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1) 발명 제품의 출원 전 판매는 발명의 공연한 실시의 대표적인 경우다. 그러나...11-21 10:40

[회원 기고] 유럽 통합 특허법원(UPC)의 소송 언어는 영어가 절반 이상

I. 서론2023.6.1. 개원한 유럽 통합 특허법원(UPC)이 사건 접수를 개시한지 16개월을 넘기면서 특허 침해 본안 사건 접수가 192건에 이르고 있고, 심리 개시 1년...11-06 10:21

[회원 기고]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인수합병이 잘 안되는 3가지 이유

스타트업 전시회 ‘넥스트라이즈(NextRise)’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넥스트라이즈에는 총 500여개의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09-24 09:31

[회원 기고] 발명의 효과와 진보성(7)

이질적 효과란?발명이 이질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같은 기술분야의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상되는 효과와 성질이 다른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발명....09-05 14:05

[회원 기고] 발명의 효과와 진보성(6)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출원일 후에 추가로 입증 가능한 효과의 범위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출원일 후에 추가....08-22 10:24

[회원 기고]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지재권 보호

2020년에 시작된 3년 여의 코로나 기간에 쌓였던 억압에 분풀이라도 하려는 것일까. 작금의 세계는 억제되지 못한 갈등의 분출을 넘어 끝날 줄 모르는 전쟁 뉴스...08-22 09:47

[회원 기고] 발명의 효과와 진보성(5)

상위개념의 선행발명이 공지인 선택발명은 반드시 효과를 확인해서 발명이 완성되므로 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기술적 의의를 알 수 없어서 ...08-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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