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보기 | 제목+내용

[미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2차적 고려요소가 지금보다 더 활용될 필요가 있다 (3)

<목차>1. 글을 시작하며2. 2차적 고려요소는 진보성 판단에서 사후고찰을 줄이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3. 2차적 고려요소는 진보성 판단기준의 ....03-09 18:01

[미정] FRAND 재판관할을 둘러싼 갈등…영국과 UPC의 마찰

Ⅰ. 배경2021. 1. 1.부터 영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피고가 회원국내 주소가 있으면(domiciled)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 그 법...02-04 17:39

[미정] UPC 판결: Seoul Viosys vs. expert Group 특허 침해 사건

I. 서설 이번 호에서 소개할 판결은 한국의 서울 바이오시스(Seoul Viosys)와 독일 유통업체인 expert 그룹 사이의 특허 침해 사건에 관한 UPC 항소심 판결입니....01-21 14:56

[미정] 변리사와 국제 컨퍼런스

Lex fori. 법정지법 (法廷地法).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각 국가의 특허권은 그 국가의 지역에서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01-06 10:39

[미정] Washtower vs. BEGA Group 특허 가처분 사건(UPC_CFI_479/2025)

I. 서설 이번 호에서 소개드릴 UPC 결정은 UPC헤이그 지방분원(Local Division The Hague)의 가처분 결정으로, 네덜란드 회사인 워시타워(Washtower)와 독일에 ....12-22 11:04

[미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2차적 고려요소가 지금보다 더 활용될 필요가 있다 (2)

<목차>1. 글을 시작하며2. 2차적 고려요소는 진보성 판단에서 사후고찰을 줄이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3. 2차적 고려요소는 진보성 판단기준의 ....12-08 13:38

[미정] 표준특허 소송 중 법원의 임시적 실시허락은 금지되어야 하는 강제실시권인가

I. 서론 2020년 8월 영국 대법원은 Unwired Planet 판결에서 ETSI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의 경우에는 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포함한 표준특허에 대해 실시료 금....12-08 09:53

[미정] 영국 상표 변리사 (Chartered Trade Mark Attorney)가 되는 방법

영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특허 변리사(Patent Attorney)와 상표 변리사(Trade Mark Attorney)가 명확히 구분되며, 두 직업의 자격 취득 경로 또한 각기 다릅니다...11-06 18:10

[미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2차적 고려요소가 지금보다 더 활용될 필요가 있다(1)

<목차>1. 글을 시작하며2. 2차적 고려요소는 진보성 판단에서 사후 고찰을 줄이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3. 2차적 고려요소는 진보성 판단기준의 ...11-06 17:54

[미정] 10x Genomics vs. NanoString 가처분 사건

[유럽통합특허법원 주요 판례]I. 서설 이번 호에서 소개드릴 UPC 결정은 10x Genomics과 NanoString이라고 하는 회사들 간의 가처분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10-22 11:22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