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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지식재산 시장의 새로운 지평, 변리사와 함께 열어간다
[박원주 특허청장]필자의 집무실 한 켠에 미국 특허청장으로부터 받은 뜻깊은 선물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미국의 특허청 건물로 사용되었던 블로젯 호텔(Blodge...03-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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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특허’, ‘변리사 ’그리고 ‘출원’이라는용어
 ‘특허’·‘변리사’·‘출원’본래 의미 벗어난 일본식 용어과거 일본의 국가주의, 신분 사회의 권위주의 성격 잔존변호사·판사도 일본식 한자… 법률...02-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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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툴젠 사건으로 본 우리나라 산학협력과 특허, 변리업의 현실
직무발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처, 무엇이 적폐일까? [심영택 교수]툴젠의 유전자 가위 원천특허 기술이전 진실 공방최근 툴젠의 특허 빼돌리기 의혹이 ...09-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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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특허법원 판사가 전하는 특허소송실무(9)
 [장현진 판사]다음 달인 9월 7일 특허법원에서 제2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ce)가 개최된다. 본 콘퍼런스는 주요국의 ...08-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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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이혜진 판사의 의약발명 이야기 (4)
 [이혜진 특허법원 판사]1. 들어가며   비아그라(Viagra)의 활성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은 처음에는 협심증 치료 용도로 개발되었으나,...06-24 16:55
[외부 기고] 이혜진 판사의 의약발명 이야기 (3)
1. 들어가며... <※ 기고 원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공지된 의약조성물에서 투여 방법을 한정...06-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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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이혜진 판사의 의약발명 이야기 (1)
1. 들어가며... [이혜진 특허법원 판사] 필자는 2013년 2월부터 특허법원 판사로 근무하면서 의약관련 사건을 많이 취급하는 행운을 얻게 되면...03-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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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레고와 특허심판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장난감 제조업체 레고의 경쟁력 비결이 화제다.1932년에 창업한 레고는 1980년대까지 황금기를 누리다가 ‘비디오 게임의 확산’, ‘출산...0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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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될 것 - 무엇이?
[오창석 심사관]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는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될 것’을 거절이유로 하고 있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어야 하는...01-21 10:02
[외부 기고] 신피터경섭 미국 Patent Attorney의 한국 변리사의 New Income Source (10)
신피터경섭 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바른>이번 칼럼에서는 독자가 미국특허권자라고 하자. 본인의 미국특허를 무단실시한 침해자를 발견한 독자는 즉시 ...12-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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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상표의 불공정사용 사례와 개선 방안
“독점배타성을 지닌 상표권에 대한 규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며 지식재산권의 근본 체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외부 시장이나 거래환경 전반에까...05-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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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미국 상표 출원·등록, 대리인 통해서만 가능
미국 상표 출원·등록, 대리인 통해서만 가능(Cloud works Consulting Services Inc. v. Ongoing Operations, LLC)​김양실 전문위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1...05-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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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특허심판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수 확인대상발명 제도’를 도입하라
2020년 4월 현재의 심판편람의 설명 및 특허심판원의 실무에 따르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확인대상발명만을 특정할 수 있다....05-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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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가 온라인 시장의 법 정비를 재촉한다
[윤선희 교수]신종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한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우리의 생활문화도 변하고 있다.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 백화점이나 대...05-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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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심리범위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심판원의 심판(결정계)과 심결(결정계 및 당사자계)에 대한 불복으로서 특허법원의 재판은 동일한 형식적·논리적 구조를 ...04-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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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지식재산 시장의 새로운 지평, 변리사와 함께 열어간다
[박원주 특허청장]필자의 집무실 한 켠에 미국 특허청장으로부터 받은 뜻깊은 선물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미국의 특허청 건물로 사용되었던 블로젯 호텔(Blodge...03-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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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해외지재판례] 상표권자 실제 의도 고려해 상표 보호범위 판단
​문언적 의미와 문법적 구성뿐만 아니라, 부당한 결과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문맥 및 보호 범위에 관한 상표권자의 실제 의도에 비추어 가장 일관된 방식...02-26 16:08
[외부 기고] 내용 적절성 없이 주지 부합 판단 의미 없어
“내용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표현의 일부 차이는 주지에 있어 부합되는 것이고, 내용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취소되고 주지의 부....01-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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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해외지재판례] ‘주(state)에 특허권 양도’ 무효심판 방어 전략 안 돼
1. 사건의 경과 및 특허심판원 심결 미네소타주립대(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는 미국 특허 5,859,601번(이하 ’601특허)과 7,251,768번(...01-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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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주지관용기술 증명하는 ‘선행문헌 보충’의 의미
특허청이 심사/심판 단계서 주장하지 않았던 기술상식을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 허용되나 대법원 판결문 살펴보니① 선...09-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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