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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변리사 위기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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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14:34 입력


정현권 전문위원 kpaa@kpaa.or.kr
기사에 대한 의견 (1개)
 허정훈 12.23. 17:46삭제
답글 추천 반대 신고
변리사제도의 위기는 변리사 자격이 없는 특허청 공무원의 손에 심사심판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 심사 심판업무에 종사하는 특허청 심사 심판관은 변리사자격을 가져야하고, 특허행정을 지휘하는 특허청과 고위 공직자들이 변리사자격을 가져야합니다. 사법부 판사와 검찰청 검사와 대법원장 검찰총장이 변호사 자격을 갖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근본적 모순의 해결없이, 변리사의 전문자격 지키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 (kpaa855):공감합니다! 05.02. 13:00신고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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