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정 없인 특허 수임료 현실화 없다

업계 자정 없인 특허 수임료 현실화 없다: 2026.08.06 16:21 입력

정현권 전문위원 kpaa@kpaa.or.kr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margin-right: 12px; margin-bottom: 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업계 자정 없인 특허 수임료 현실화 없다" src="http://www.kpaanews.or.kr/PEG/17860042359562.jpg" width="272"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align="" style="line-height: 1.8;">토론하다 숫자나 통계에 밝은 사람을 만나면 버겁기는 하지만 준비를 참 잘 했다는 생각도 든다. 숫자와 통계는 단순한 정보 이상의 심리적 설득력을 갖는다. 이들이 제시되면 일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 다가온다.</div> 그냥 “이 제품은 좋습니다” 대신 “고객 만족도 97.8%”라고 하면 훨씬 믿음직하다.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측정 결과처럼 느껴져 실제론 약한 근거임에도 더 객관적으로 보인다. 수치가 더 구체화되면 설득 효과는 가중된다. “약 80% 사람들이~”보다 “82.4% 사람들이~”란 표현의 임팩트가 더 크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뇌는 모든 정보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어려워 추상적인 논리보다 간단한 판단 기준을 선호한다. 그래야 에너지를 덜 소모한다. “숫자가 있으니까 믿을 만 하겠지”라고 생각한다. 숫자와 통계는 꼭 전문가나 연구기관 조사 결과로 느껴진다. 가령 “의사들이 추천합니다”보다 “임상시험 결과 94% 효과”가 권위와 함께 신뢰를 북돋운다. 사람들은 막연한 표현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더 믿는다. “많은 사람이 구매했다” 보다 “12만4386명이 구매했다”로 표현하면 소구력이 훨씬 강하다. 사기나 광고에도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이다. “수익률 327%” “성공 확률 99%” “전문의 98% 추천” 등이 그런 사례이다. 사람은 숫자와 통계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풍기는 정확성, 객관성, 전문성을 믿게 된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결과인지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속기 십상이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디즈레일리)통계나 숫자는 진실을 가리고 왜곡하는 수단으로 유효하지만 거꾸로 이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대한변리사회가 한 특허법률사무소를 불법 광고와 부당경쟁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수임료와 품질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내세우며 과장 광고와 부당 경쟁을 일삼았다는 이유에서다. 근거가 부족한 최상급 표현과 불투명한 가격 안내, 가상의 고객 후기, 다른 특허법률사무소에 대한 부당한 비교와 비방 등도 포함됐다.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스폰서드 광고에서 ‘업계 최고 속도’, ‘업계 최저가격’, ‘10명 중 9명이 재의뢰하는 사무소’, ‘국내 평균 대비 압도적 등록 성공률’ 등의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홈페이지에 ‘업계 서비스 평균 비용과 출원 기간이 각각 120만원과 1~2주인 반면 자사는 40만원과 1일~3일’이라고 표시했다. 비교 대상 업체와 통계 산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서비스 비용과 처리 속도가 우수하다고 표현하면서 다른 사무소 보수와 업무 방식을 부정적으로 일반화해 소비자 인식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 ‘당일 상담 당일 출원’, ‘모든 분야 출원 경험 보유’, ‘연간 무제한 특허출원’ 등 기간과 영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광고와 홍보를 일삼았다. 전문성과 사건 난이도, 투입 인력, 그리고 사후 대응 범위에 따라 다른 변리 서비스와의 정당한 경쟁 범위를 벗어난 처사이다. 지식재산권 출원은 권리 범위와 향후 분쟁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문 서비스이다. 단순히 저렴한 가격이나 빠른 처리 속도만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면 지식재산권 부실화로 이어진다. 그동안 변리사 업계는 대학과 출연연구원 등에 산업재산권 수임료 현실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수임료 후려치기와 미수 누적도 계속됐다. 특허법률사무소의 과대∙허위 광고는 업계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소행이다. 아직도 인터넷에서 저가 공세를 펼치는 곳이 있다. 필자는 중국집에서 듣는 “이 만두는 서비스입니다”라는 표현이 불편하다. 서비스 만두 대신 그 만큼 정성과 품질이 깃든 메인 음식을 먹고 싶다. 품질 좋은 특허는 수임료 정상화에서 나온다. 그러려면 변리사 업계의 각별한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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