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협상에 역량 결집하는 변리사회 기대한다

대외 협상에 역량 결집하는 변리사회 기대한다: 2026.03.09 17:41 입력

정현권 전문위원 kpaa@kpaa.or.kr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text-align: justify; 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margin-right: 12px; margin-bottom: 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대외 협상에 역량 결집하는 변리사회 기대한다" src="http://www.kpaanews.or.kr/PEG/17730454696236.jpg" width="255"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 (중략)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겠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에서 밝힌 축사이다. 전 정부에서 대거 삭감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려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이다. 실제로 새 정부 들어 과학기술계와 지식재산업계에는 새 전기를 맞고 있다. 우선 과학기술 기초연구 예산이 17% 이상 증액됐다.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지위를 격상시켰다. 앞으로 산업재산권에 이어저작권 등을 망라하는 지식재산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기대된다. 연초 중국과 일본 두 나라 정상 회담에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 협력 의향서(MOU)에서명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예전에는 매우 보기 드문 모습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미래첨단과학기술과 이에 따른 지식재산의 중요성 때문으로 읽혀진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지수를 1년도 안돼 2,500에서 6,00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바야흐로 첨단기술과 산업, 그리고 기업이 증시는 물론 수출, GDP, 경제성장률 등 각종경제지표를 견인하는 시대이다. 미국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대만 TSMC 등을 보면 이들은 기업을 넘어 하나의 국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이런 글로벌 공룡 기업의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특허다. 몇 년 전 삼성전자와애플 간 특허분쟁,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특허 분쟁에서 조 단위 배상금이 오갔다. 특허분쟁 향배에 따라 해당 기업은 물론 자칫하면 국부까지 휘청댄다.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특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뿐더러 갈수록 증대할 것이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 등도 특허침해소송에 적용되면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일단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육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비쳐진다. 물론 고무적인 일이지만 지식재산업계로선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20여년 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에 관한 법률안 개정이다. 무려 5번이나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까지 3번이나 올라갔지만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됐다. 여야가 따로 없이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철옹성처럼 방어벽을 구축한다. 이들은 변호사 단체와 선후배들의 엄청난 로비와 압력을 받는다. 법률 수요자인 과학기술계, 반도체와 바이오 협회마저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요구하는 데에도 요지부동이다. 입법과정에서 이해충돌이란 오해까지 받지만 아랑곳 않는다. 일본 유럽연합 영국 중국 대만 등 주요 선진국에선 변리사의 공동 대리는 물론 단독 대리도 허용한다. 우리만 갈라파고스처럼 동떨어졌다. 현재 6번째로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계류중인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에 관망자세를 취하던 정부가 팔 걷고 나서야 할 때다. 국회만 바라보고 있으면 백년하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래 국무회의 공개와 각종 타운 홀 미팅 등으로 국민과 소통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대통령이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에 기왕 정책 초점을 맞췄다면 지식재산업계와 간담회라도 갖길 제안한다. 민간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지식재산처와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디테일에 능한 대통령의 손길이 지식재산업계에도 미쳤으면 한다. 그래야만 정책이 성공을 거둔다. 대한변리사회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다. 최근 정기총회에서 전종학 변리사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연속된 50대 회장으로 변리사회에 세대교체가 안착하는 분위기이다. 강력한 대외 협상을 기치로 내건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현안 해결에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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