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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판결] 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상표법 형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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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2020.08.07 09:38 입력


정우성 변리사 jws@asiapat.com
기사에 대한 의견 (1개)
 김용환 08.10. 14:34삭제
답글 추천 반대 신고
좋은 판례 소개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당연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상표권자의 계약 취지는 자신의 상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사용권자가 중간 납품처를 끼면 계약이 무력화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표권자와 사용권자의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 소진 이론이 중간 납품 업체를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현재 시점에서는 상표권자가 계약 문구를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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