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 AIPPI 세계총회를 다녀와서

이스탄불 AIPPI 세계총회를 다녀와서: 김소연 변리사 (㈜아모레퍼시픽); 2023.12.07 09:35 입력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r

필자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2023년도 AIPPI 세계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AIPPI(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는 1897년 설립된 국제지식재산 전문가 단체로 현재 110개국 8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IP 세미나와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회원 간 활발한 토론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PPI에서는 지금까지 700개가 넘는 결의안과 보고서를 채택해 왔으며, WIPO, 각국 특허청 등의 IP 정책 수립 및 국제적인 통일화(Harmonization)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IPPI 세계 총회는 기업에서 지식 재산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사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회원이 참가하고 있는데, 올해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총 2,000여 명이 참가하고 한국에서도 50여 명의 많은 회원이 참가하였습니다.<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이스탄불 AIPPI 세계총회를 다녀와서" src="http://www.kpaanews.or.kr/PEG/17019088592979.jpg" width="60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 AIPPI 세계총회 한국 참가자</div></td></tr></tbody></table> 첫날 opening ceremony와 welcome reception이 진행되었는데, 개최지인 튀르키예의 전통춤인 ‘세마(Sema)’를 관람하면서 신비한 느낌이 드는 튀르키예에서의 첫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AIPPI 회의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IP 국제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토론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IP 문제를 다루고, 국가별, 대륙별 차원에서의 관점을 공유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특허, 상표/디자인, 저작권, 소송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매년 study question을 도출하고, 각 Study committee에서 논의 후, plenary session을 거쳐 Executive committee에서 최종 resolution을 도출하게 됩니다.  올해 콘퍼런스에서는 균등론,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의 책임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이스탄불 AIPPI 세계총회를 다녀와서" src="http://www.kpaanews.or.kr/PEG/17019089172308.jpg" width="6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align="" style=""> 1) 균등론 특허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균등론에 대해 다뤘습니다.  균등론 관련한 AIPPI의 과거 결정 등은 이미 우리나라 등에서도 균등론 판단기준으로 적용되었다고 하여 다시 한번 AIPPI의 영향력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resolution을 통해 AIPPI는 여전히 균등론이 필요하며, 제3자에게 이 원칙을 적용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하며 다만 심사 과정이나 무효 판정 시는 고려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2) 상표 사용 증명 이 Resolution은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용이 충분히 상표권 보호를 받을 만한지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때도 있는데, 이를 강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3) 저작권 관련  collecting society에 대한 국내법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였으며, 저작권 소유자들에 대한 수익분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4) 온라인 시장 마켓플레이스의 책임 최근 AIPPI는 토론의 범위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기술 변화에 따른 IP 실무의 적용과 온라인 미디어 활용에 관해서도 토론하여 실무와 IP 법률간 조화와 개선을 통해 전통적인 IP 법률이 현대적인 비즈니스와 시스템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마켓에서의 제3자의 물건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장에 대한 특별 디지털 법 제도의 도입도 권장하는 내용의 결정 또한 올해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국가별로 이러한 특별한 제도가 도입되는지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o:p></o:p> 둘째로, 글로벌 기업의 IP 담당자들과의 교류를 위한 인하우스 미팅 세션과 다양한 패널, 상설 위원회 회의가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기업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며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AIPPI의 다양한 커미티 중에는 인하우스 커미티도 있으며, 이를 통해 인하우스 회원들이 산업에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AIPPI가 연구하고 논의할 주제로 추천하고, 인하우스 멤버십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동안 인하우스 참가자는 저녁 및 오찬 2번의 인하우스 모임에 초대받았고, 이를 통해 회의에 참여한 기업 담당자분들과 네트워킹할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o:p></o:p> 이외에도 준비된 다양한 세션들은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AIPPI는 특히 제약 관련한 주제들도 많이 다루는 것으로도 유명하며, 매년 회의마다 Pharma session으로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살아있는 생명체 관련 발명에 대한 취급, 2차 용도발명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세션에서 국가별 대표발표자들이 제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제약 분야 관련 각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바이오 관련 특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살아있는 유기체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약물"이나 화장품에서의 유기체의 활용, "개인 맞춤형 의약품"과 관련된 기여적 침해 및/또는 침해 유도 문제와 관련된 탐구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이다 보니 더욱 이러한 세션 참가 기회가 매우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외에도, 표준특허(SEP)와 이를 라이선싱하는 과정에서의 FRAND관련 논의, 생성형 AI 관련 데이터 프라이버시 유지, 보안 조치 시행, 침해 회피, 윤리적 고려 사항 논의 등도 진행되는 등 최근 주요 지식재산권 이슈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었으며, Panasonic, amazon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발표에 참여하였고, 짧은 회의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o:p></o:p> 셋째로, AIPPI는 해외 특허법인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과 2번의 coffee break 시간에는 각국에서 참여한 회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었는데, 이를 통해 자사 해외 대리인과도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으며, 특히 유럽에서 참가한 회원들이 많이 있어 유럽 대리인들과의 만남에 매우 유용한 기회가 마련되어 각국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정보 교환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나기 힘든 다양한 국가의 대리인들과도 네트워킹할 수 있었는데, 개최지인 튀르키예 대리인들과도 실무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o:p></o:p> 넷째로, AIPPI 총회는 개최지의 문화 경험과 리프레쉬를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매년 국가별로 다른 형태의 Cultural Evening도 진행되며, 이번에는 튀르키예의 Binbirdirek이라는 이스탄불에서 2번째로 큰 지하 저수지였던 곳에서의 행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스탄불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아야소피아와, 블루모스크 인근에 있는 곳이어서, 회의 장소가 이스탄불의 주요 관광지와는 거리가 있어, 미처 관광지를 둘러볼 여유가 없어 아쉬웠던 마음을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치 모양의 오래된 유적지 같은 장소에서 정장 차림의 참가자들과의 스탠딩파티는 매우 이색적이었고, 목소리 등이 울려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사람 간의 소통은 역시 언어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표정과 눈빛으로 다른 참가자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 런던, 칸쿤, 밀라노, 시드니에서 열렸으며, 앞으로 항저우, 요코하마, 함부르크, 두바이에서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이스탄불 AIPPI 세계총회를 다녀와서" src="http://www.kpaanews.or.kr/PEG/17019089935743.jpg" width="6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끝으로, 기업체는 등록비 할인 혜택과 낮은 연회비로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기업들에게 컨퍼런스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획득을 지원하는데, AIPPI에서는 기업회원 확대를 위하여 특별한 멤버십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며 내년에는 좀 더 기업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비용의 기업 멤버쉽제도 또한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스탄불 연례회의 때에도 인하우스 참가자들에게는 특별한 할인등록비가 제공되었습니다.   <o:p></o:p>맺음말 기업은 이제 지식재산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AIPPI는 다양한 기업과 전문가들이 모이는 장으로, 지식재산관련 정보 및 리소스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AIPPI 협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다양한 커미티 활동을 통해 법률 및 정책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기업이 법률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이해와 이익을 반영하는 법적 및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세계 지식재산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은 다른 기업이나 기관과의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 구축에 큰 도움을 주며, 새로운 협업 기회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다른 기업회원들도 협회 활동에 참여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사)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홈페이지(<a href="http://www.aippikorea.org)">www.aippikorea.org)</a>를 참조하시거나 aippior@korea.com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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