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지적재산권 제도(2)

FTA와 지적재산권 제도(2): FTA와 지적재산권 제도(2); 2012.04.20 17:48 입력

<지난호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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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저작물 이용허락 표시 : 이 글은 저자와 출처를 표시하면 누구든지 비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 4. 한-EU FTA 지재권 협정문의 내용
유럽연합은 2010년 11월 ‘유럽 2020 구상’에서 대외 통상과 해외 투자를 통해 유럽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구상은 ‘2006년 글로벌 유럽 구상’을 승계한 것으로 미국식의 공격적인 해외 시장개방을 통한 유럽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변화된 통상정책을 골자로 한다. 지재권과 관련하여 ‘2006년 글로벌 유럽 구상’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과거와 달리 유럽연합의 제도와 동일한 지재권 보호를 상대국에 요구하며 미국식 FTA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내용을 협정문에 명시한다는 점이다. 이 구상 이후 유럽연합이 맨 처음 맺은 FTA가 바로 한-EU FTA이다.
● 총칙(제10.1~10.4조)
총칙에는 2가지 목적(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과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과,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준의 지재권의 보호와 집행을 달성하는 것)이 열거되어 있고, 트립스 협정상의 권리·의무 확인 조항과 지재권의 정의 조항이 있다. 그리고 한미 FTA와 달리 양국간 또는 제3국과의 기술 이전에 관한 조항을 두어 기술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라이선싱 관행 등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 저작권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70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고(저작인접권은 제외), 저작인접권을 강화하여 텔레비전 방송 신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재송신이 금지되며,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는 방송 또는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보장된다. 그리고 최초판매 원칙의 예외라 할 수 있는 추급권(droit de suite, artist resale right)의 도입 여부를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협의하도록 하였다. 추급권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판매한 이후에도 저작물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 계속 일정한 이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베른협약은 추급권의 인정 여부를 각국의 재량으로 하였고 한국을 비롯해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추급권을 수용하지 않았다.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대해서는 국제조약(베른협약과 트립스 협정)의 3단계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기술적 보호조치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권리보호형 기술 조치뿐만 아니라 접근통제형 기술 조치도 보호하도록 하였다.
● 상표
상표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고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 통보하고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을 보장하며 상표법조약(1994)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준수, 서술적 용어에 대한 공정 사용 보장 정도만 언급되어 있다.
●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의 정의는 트립스 협정과 거의 동일하지만(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적용 대상과 보호범위는 강화되었다. 먼저 적용대상은 트립스 협정의 와인, 증류주 이외에도 농산물이나 식품도 포함된다. 보호범위는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사 상품에까지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고, 심지어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는 경우,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10.21:1나). 이 내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에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한-EU FTA의 지리적 표시 보호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이 없는 영역까지 보호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상표보호·부정경쟁방지와 차이가 있다. 트립스 협정에서 와인이나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가 들어간 이유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려는 프랑스를 설득할 목적으로 유럽연합과 미국이 타협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이 한-EU FTA를 통해 모든 농산물과 식품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셈이다.
한편 지리적 표시 보호의 예외에 대해 트립스 협정은 제24조 제4~6항에서 3가지(선사용, 선사용 상표 또는 선등록 상표, 보통명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한-EU FTA는 2가지 예외(소비자 오인이 없는 자기 명칭 사용, 선사용 상표 또는 선등록 상표)만 허용하고 보통명칭에 대한 예외는 없다. 트립스 협정에서 보통명칭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은 “샴페인이나 코냑과 같이 일반화된 경우까지 지리적 표시로서 엄격하게 보호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인데(김병일, ‘한-EU FTA에서의 지리적표시 보호 쟁점’, 산업재산권 제26호(2008년) 84면),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EU FTA는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보통명칭화 자체를 불허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 디자인
한-EU FTA는 등록 디자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 디자인의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데, 대한민국은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미등록 디자인을 모방행위로부터 보호하기로 하고 보호기간은 3년으로 했다.(10.29의 각주 12). 이는 2004년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때문인데, 당시 개정된 제2조 자목에 따르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다만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이나,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은 제외된다. 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일본의 법을 참조하여 주지성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 형태도 보호하려는 입법 조치였다.
미등록 디자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면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대해서만 민사책임을 면제하는데, 디자인 보호법은 공지공용 또는 간행물 기재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이 되지 않도록 하고,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되지 않으며, 연구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 디자인의 실시는 권리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차이가 있다.
● 특허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트립스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문을 원용하고(10.34), 특허권 보호기간 연장 제도로서 의약품과 식품보호제품(제초제와 같은 농약만 의미하지 않고 영양제 이외에 식물의 생명 과정에 영향을 주는 물질, 식물 제품을 보존하는 것까지 포함(10.35의 각주 16))에 대해 적용되며 연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자료독점권
한미 FTA와 유사하게 의약품과 식물보호제품의 자료독점권을 인정하는데(10.36 및 10.37), 보호기간은 의약품은 5년 이상, 식물보호제품은 10년 이상이다. 보호방식은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자료로 허가관청에 제출한 자료는 다른 의약품의 허가 신청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을 따른다. 식물보호제품의 경우에는 시판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시험, 연구보고서 또는 정보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한편 한미 FTA와 달리 의약품의 새로운 효능에 대한 보호는 의무화하지 않았고, 미공개정보에 대한 보호는 제외하며 자료의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경우에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의 한·EU FTA 상세설명자료(137면)에는 한·미 FTA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자료만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한·미 FTA에서는 새로운 효능에 대한 자료독점권은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자료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허가-특허 연계
한미 FTA와 달리 한EU FTA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을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이외의 사유로는 의약품의 시판 허가 신청을 불허하지 못하도록 한다(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제126조 및  REGULATION (EC) No 72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laying down Community procedures for the authorisation and supervision of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and veterinary use and establishing a European Medicines Agency 제81조).
● 기타 조항(10.39~10.40)
식물신품종은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91)’에 따라 보호하고, 유전자원·전통지식·민간전승물의 경우 WIPO, WTO, CBD와 같은 다자틀에서 정기적으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 지재권 집행 (한미 FTA와 다른 내용을 중심으로)
한·EU FTA는 “중개자의 서비스가 제3자에 의해 사용되어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가 그 중개자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10.48, 잠정 조치로도 가능(10.46)). 이 조항의 각주에 따르면 중개자의 범위는 당사국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나, 침해상품을 배달(deliver)하거나 배포(distribute)하는 자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적절한 경우에 한함)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 조항은 유럽연합의 지재권 집행 지침을 수용한 것으로 가령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상표권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한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하다. 우리 민법에서도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방조로 보아 직접 불법행위를 한 자 외에 방조자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고 있지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그런데 한·EU FTA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배달자나 배포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의무화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임의조항으로 대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10.49), 지재권의 물권적 청구권을 제한하고 채권적 청구권만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국내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법정손해액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형사 집행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상표 침해나 저작권 침해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10.54). 완화된 강제조항 형태로 지리적 표시와 디자인의 위조(counterfeiting)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10.55).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한-EU FTA는 한미 FTA와 달리 OSP에게 일반적 감시 의무 부과를 금지하였다(10.66). 이에 따르면, OSP가 자신이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감시할 일반적 의무 또는 불법적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를 OSP에게 부과해서는 안된다. 이 조항은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 제15(1)조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지침은 지재권 침해로 한정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아동 포르노 등 모든 불법 정보에 다 적용되지만, 한-EU FTA는 지재권 집행 조항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서 지재권 침해로 제한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반적 감시 의무 부과 금지를 다룬 유럽법원의 판결이 2011년 11월(Scarlet v. SABAM), 2012년 2월(SABAM v. Netlog)에 있었는데, 망 접속 사업자인 Scarlet과 달리 Netlog는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제공자였다.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인 SABAM은 Netlog와 Scarlet에게 이용자의 저자권 침해를 감시할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지만, 이는 OSP에게 일반적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던 것이다. 이 조항은 국내법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한-EU FTA 그 자체가 이미 국내법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OSP 규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끝> [특허와상표 784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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