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에 관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 내용 및 그 의의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에 관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 내용 및 그 의의: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에 관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 내용 및 그 의의; 2012.03.21 09: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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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특별부는 2012년 1월 27일 특허권침해소송에 관한 대합의체에 의한 판결(平成２２年（ネ）第１００４３号, 이하 「금번의 판결」이라 한다.)에서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새로운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의의, 한국 및 일본에서의 해석동향에 대하여 해설한 후, 금번 판결의 내용 및 의의에 대하여 검토한다.</TD></TR></TBODY></TABLE>

 1.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의의
물건발명은 본래 그 물건의 구조, 형상, 물성 등에 의해 특정되어야 하지만, 생산물의 구성을 물성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서, 그 물건의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물 자체를 특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특정된 클레임을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product by process claim) 」이라고 한다.
예를들어, 금번의 판결의 대상이 된 일본특허 제3737801호의 청구항 1은 「다음의 단계: a)…, b)…, c)…, d)…, 그리고 e)…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프라바스타틴락톤의 혼입량이 0.5중량% 미만이고 에피프라바의 혼입량이 0.2중량% 미만인 프라바스타틴나트륨1)」으로되어있고,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에 해당한다.

2. 한국 및 일본에서의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해석동향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로 인정할지 아닌지에 대하여 물건동일성설과 제조방법한정설이 있다.
먼저, 물건동일성설은 클레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로 인정하지 않고, 물건으로서 동일성이 있는 이상 다른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물건도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반면, 제조방법한정설은 클레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로 인정하여 해당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만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한국 및 일본에 있어서,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권리부여단계와, 특허권에 근거한 권리행사에 관한 권리행사단계에서의 특허청 및 법원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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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시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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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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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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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부여단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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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동일성설(특허청)2)</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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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동일성설(특허청)3)</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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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단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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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없음4)</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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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견해의 판례가 병존5)</TD></TR></TBODY></TABLE>

3. 금번 판결의 내용6)
가. 판결요지
○ 이른바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기술적범위에 대하여, 물건의 구조 또는 특성에 따라 직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출원시에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기술적범위는 클레임에 기재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것으로 한정된다.
○특허법 제104조의 37)과 관련된 항변에 관하여, 이른바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요지 인정에 대하여, 그들의 구조나 특성에 따라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출원시에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요지는 클레임에 기재된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나. 주요 판결이유의 정리
1)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종류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을 다음의 2종류로 분류하고, 이러한 분류에 근거하여, 각 단계별(권리행사단계 및 권리부여단계)로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
① 「진정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 구조 또는 특성에 의하여 물건을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출원시에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의해 물건을 특정한 경우이다.
② 「부진정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 구조 또는 특성에 의하여 물건을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출원시에 있어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경우이다.

2) 권리행사단계에 있어서 해석방법
① 「진정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기술적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에 한정되지 않고 동방법으로 제조된 물건과 동일한 물건」이라고 해석하고,
② 「부진정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기술적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권리부여단계에서의 해석방법
① 「진정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경우에는, 그 발명의 요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일반에 미친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② 「부진정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경우에는, 그 발명의 요지는 기재된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으로 한정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4) 입증책임
진정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구조 또는 특성에 의하여 물건을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출원시에 불가능하거나 곤란한」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만약 그 입증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인 것으로 하여 발명의 기술적범위를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석·확정함이 상당하다.

다. 정리
금번의 판결의 내용을 각 단계별 (권리부여단계 및 권리행사단계) 및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종류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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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시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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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종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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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방법</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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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부여단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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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000000 0.56pt solid; WIDTH: 123.69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 vAlign=top>
물건동일성설</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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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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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한정설</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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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단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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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000000 0.56pt solid; WIDTH: 123.69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 vAlign=top>
물건동일성설</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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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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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한정설</TD></TR></TBODY></TABLE>

4. 금번 판결의 의의
가. 일본에 있어서
금번의 판결은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해석방법을 권리부여단계와 권리행사단계에 있어서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금번의 판결에 의해 일본특허청이 「물건동일설」의 입장인 신규성·진보성의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을 개정할 것인지는 현시점에서는 불분명하다.

나. 한국에 있어서
한국특허청의 심사지침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물건동일설」의 입장이다. 한편, 한국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물건동일설」의 입장이나,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다.
예를들어, 대법원은 2006.6.29, 선고, 2004후3416판결에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서, 상기 하선부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금번의 판결에서 말하는 진정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상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후3416판결은 부진정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경우 물건동일성설의 입장이고, 진정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경우에는 제조방법한정설의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상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후3416판결과 금번의 판결의 내용을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종류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572px;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 4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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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종류</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000000 0.56pt solid; BACKGROUND: #f3f3f3; BORDER-LEFT: #000000 0.56pt solid; WIDTH: 111.34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 vAlign=top>
2004후3416 판결</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000000 0.56pt solid; BACKGROUND: #f3f3f3; BORDER-LEFT: #000000 0.56pt solid; WIDTH: 111.34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 vAlign=top>
금번의 판결</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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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000000 0.56pt solid; BACKGROUND: #f3f3f3; BORDER-LEFT: #000000 0.56pt solid; WIDTH: 212.39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 vAlign=top>
진정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000000 0.56pt solid; WIDTH: 111.34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 vAlign=top>
제조방법한정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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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동일성설</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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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000000 0.56pt solid; WIDTH: 111.34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31.42pt" vAlign=top>
물건동일성설</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000000 0.56pt solid; WIDTH: 111.34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31.42pt" vAlign=top>
제조방법한정설</TD></TR></TBODY></TABLE>

이상과 같이, 금번의 판결은 상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후3416 판결에 있어서의 해석방법과 정반대의 해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의 판결이 이후의 한국법원의 권리부여단계에서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는 권리행사단계에서 프로덕트나아가, 한국에서는 권리행사단계에서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해석을 정면으로 다룬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후 권리행사단계에  있어서 한국법원이 어떠한 해석방법을 채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상


<각주>------------------------- 1. 次の段階：
ａ）プラバスタチンの濃縮有機溶液を形成し、 ｂ）そのアンモニウム塩としてプラバスタチンを沈殿し、 ｃ）再結晶化によって当該アンモニウム塩を精製し、 ｄ）当該アンモニウム塩をプラバスタチンナトリウムに置き換え、そして ｅ）プラバスタチンナトリウム単離すること、 を含んで成る方法によって製造される、プラバスタチンラクトンの混入量が0.5重量％未満であり、エピプラバの混入量が0.2重量％未満であるプラバスタチンナトリウム。

2. 한국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2010), 3315면은 「방법적 형식으로 기재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에 있어서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은 방법이나 제조장치가 아니라 물건 자체로 해석되므로 진보성 등에 대한 판단대상은 물건이다. 따라서, 심사관은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 등에 있어 그 방법이나 제조장치가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 자체의 구성이 공지된 물건의 구성과 비교하여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특허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방법적 기재에 의해 물성·특성·구조 등을 포함하여 특정되는 물건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3. 일본특허청 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은 「청구항중에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물을 특정하고자 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미 내용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재는 최종적으로 얻어진 생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주). 따라서, 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과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동일한 생산물을 제조할 수 있고, 그 생산물이 공지인 경우에는 해당 청구항에 영향을 미치는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 (주)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는 생산물의 구조에 따라서는 그 생산물을 표현할 수 없고, 제조방법에 의해만 생산물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단리된 단백질에 관한 발명 등) 가 있고, 생산물의 구조에 의해 특정하는 경우와 제조방법에 의해 특정하는 경우로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원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오직 A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Z」와 같이 특정한 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으로만 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이렇게 해석한다.」 라고 기재하고 있다.

4. 정상조, 박성수 공편, 특허법주해(2010), 1210면에서는 한국에서는 권리행사단계에서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클레임의 해석을 정면으로 다룬 사건이 없다고 하고 있다.

5. 高部眞規子、実務詳説特許関係訴訟(2011)의 158면에서는 클레임에 기재된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에 한정되는 한정설(동경지판 평성14.1.28.판시1784호 133면)과 비한정설이 있고, 비한정설중에도 다른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이어도 클레임기재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과 물건으로서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기술적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물건동일성설(동경지판 평성11.9.30.판시1700호 143면)외에, 클레임중의 제법의 기재는 무시하고 그 외에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발명의 기술적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견해(동경고재 평성14.9.26.판시1806호 135면)가 있다고 하고 있다. 



6. <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바탕','serif'; mso-bidi-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font-kerning: 1.0pt;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JA; mso-bidi-language: AR-SA"><A href="http://www.ip.courts.go.jp/documents/pdf/g_panel/10043.pdf" target=_blank>http://www.ip.courts.go.jp/documents/pdf/g_panel/10043.pdf</A> 7.일본특허법 제104조의 3 제1항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와상표 782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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