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변리사회 정기교류회를 다녀와서

한일 변리사회 정기교류회를 다녀와서: 2024.07.22 15:27 입력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r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margin-right: 12px; margin-bottom: 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한일 변리사회 정기교류회를 다녀와서" src="http://www.kpaanews.or.kr/PEG/17216292625894.jpg" width="234"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지난 7월 4일과 5일, 대한변리사회 집행부 일원으로서 일본을 다녀왔다. 이번 출장은 일본특허청,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일본변리사회와의 정기 합동 이사회를 위한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김두규 회장님을 포함한 17명의 대한변리사회 일원은 짧은 이틀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래는 각 일정에서 인상 깊었던 점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이하 “지재고재”)를 방문했다. 우리의 특허법원에 해당하는 지재고재에서는 혼다 토모나리 소장님과 아마노 켄지 재판관님이 대한변리사회 출장단을 맞이해 주셨다. 지재고재는 2005년에 설립되었고, 2022년에 현재 건물로 이전하였으며, 현재 12명의 재판관이 IP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혼다 소장님은 지재고재가 한국의 특허법원과 닮은 점이 많다고 언급하며, 특히 소송의 디지털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셨다. 예를 들어, 지재고재는 기술설명회를 주로 온라인(웹)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허 관련 사건의 경우 한 번 정도만 재판소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기술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재판관은 문과 출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재고재에서는 11명의 재판소 조사관(Judicial Research Official)이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특허청 심사관이나 변리사 출신 등 기술과 법에 능통한 배경을 가진 인원이다. 원칙적으로 기술 기반 IP 사건에는 이들 조사관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각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약 200명의 비상근 전문위원(Technical Advisor)이 임명되어 있고,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판에 참여해 재판관들에게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재고재는 일본 특허청 및 일본 변리사회와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한다. 특허청과는 개별 사건에서는 상대방 등으로 만나기 때문에 협력하지 못하지만, 법개정 연구회 등에서는 함께 논의하기도 하고, 소송 제도에 대해 심판관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일본 변리사회와는 연수, 모의 법정 등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고 하였다.<div align="" style="line-height: 1.8;"><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한일 변리사회 정기교류회를 다녀와서" src="http://www.kpaanews.or.kr/PEG/17216294101123.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공동 소송대리권을 일부 인정하는 부기변리사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아마노 재판관님은, 정확한 수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많은 수의 사건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예컨대, 기술설명회에서 변리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판관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부기변리사의 참가 여부에 따라서 소송 수행의 원활함 등에 있어서 재판관의 입장에서 차이가 느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일본에서는 부기변리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대부분의 중요 사건에 변리사가 이미 함께 참여하고 있기에 변리사의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점을 실감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법정을 견학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점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법정 단상의 높이가 30cm로, 통상의 법원의 45cm 보다 낮게 설계되었다는 설명이었다. 이는 법원이 국민 위에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는 재판소 조사관과 전문위원이 재판관들과 함께 법대에 앉도록 설계된 점으로, 이는 기술 관련 사건에서 이들 전문가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중요시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인상을 받았다. 일본 특허청 방문 지재고재 방문에 이어 일본 특허청을 방문하였다. 일본 특허청과 사전에 논의하고자 했던 안건들은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모두 다루지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일본 특허청이 AI 기술을 심사 실무에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한국 특허청을 포함하여 주요 선진국의 특허청과 마찬가지로 AI 기술을 상당 부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분야에서 AI 기술이 활용되어 심사 실무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특허청과 한국의 지재권 전문가들이 AI 기술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타국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IP 환경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일본 특허청 방문 일정은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일본 특허청장과의 면담과 일본 특허청 내부 및 심판정 견학으로 나뉘어 방문 일정을 소화하였다. 내부 견학 중에 특히 복도에 노벨상 수상자들의 리스트와 일본의 10대 발명가 소개가 전시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발명가에 대한 높은 존중을 보여주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었다.<div align="" style="line-height: 1.8;"><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한일 변리사회 정기교류회를 다녀와서" src="http://www.kpaanews.or.kr/PEG/17216295326106.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일본 변리사회와의 합동 이사회 합동 이사회는 7월 5일에 열렸으며, 그 며칠 전인 7월 1일은 '일본 변리사의 날'이었다고 한다. 일본변리사회는 1899년 7월 1일에 변리사 제도가 처음 법적으로 제정된 것을 기념하여 이 날을 지정했다고 한다. 이 날을 중심으로 일본변리사회는 다양한 활동을 주최하여 변리사들의 역할을 알리고 지식재산권 교육 및 홍보에 힘쓰고 있다.  합동 이사회에서는 변리사 업무에 있어서 AI 기술의 활용 현황, 변리사 제도 및 업무에 대해 양국의 임원진들이 발표하고 논의를 주고받았다. 특히, 양국 모두 AI 기술이 변리사업계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에 이를 지혜롭게 활용해 IP 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나눌 수 있었다. 한편 일본변리사회는 올해 중 회원들을 위한 AI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라고도 하였다.  대한변리사회는 유럽의 UPC 모델과 같은 선진화된 제도의 장점을 한·일 양국에 도입해 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기업들의 지식재산권과 변리사의 전문성과 가치가 보다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오전의 합동 이사회에 이어 오후에는 일본 변리사회 회원들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한변리사회 측에서 한국 IP 관련법 개정 및 현황,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AI 관련 발명의 출원 경향 및 심사 실무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치며 이번 일본 출장은 대한변리사회와 일본변리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해 서로 간의 견해를 교환하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틀 간의 짧은 일정 동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도와주신 양 변리사회의 일원들에게 특히 감사를 표하며 후기를 마친다.</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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