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출원인 원하면 '3인 협의심사'

특허 심사, 출원인 원하면 '3인 협의심사': 2026.08.24 16:49 입력

보정안리뷰 신청 시 ‘3인 협의심사’ 함께 신청 가능2026년 시범운영…연간 500건·출원인당 5건으로 제한 특허 심사 과정에서 담당 심사관뿐만 아니라 여러 심사관에게 보정안을 함께 검토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8월 21일부터 ‘출원인 신청에 의한 3인 협의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출원인이나 대리인은 1차 심사 결과를 받은 뒤 필요한 경우 담당 심사관을 포함한 복수 심사관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출원인이 청구범위 설정 등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더라도 복수의 심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미비했다. 특히 최근 기술의 융복합화와 고도화로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기술 분야가 결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심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처 특허심사총괄과는 이러한 심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출원인이 여러 심사관의 의견을 필요로 하거나 해외출원 등을 앞두고 보다 정확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협의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div align="" style="line-height: 1.8;"><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특허 심사, 출원인 원하면 '3인 협의심사'" src="http://www.kpaanews.or.kr/PEG/17875576675566.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보정안리뷰 신청하면서 ‘3인 협의심사’ 선택</div>3인 협의심사는 기존 ‘보정안리뷰’ 제도와 연계해 운영된다.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뒤 ‘특허로’에서 보정안리뷰를 신청하면서 ‘심사관 3인 협의심사 신청’ 항목을 함께 선택하면 된다. 신청 경로는 특허로 → 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 → 보정안리뷰 순이다. 별도의 새로운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정안리뷰 신청 과정에서 협의심사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심사관은 보정안리뷰 면담 전에 협의체를 구성해 출원인이 제시한 보정안을 함께 검토한다. 이후 3인 협의심사 결과를 토대로 출원인 또는 대리인과 보정안리뷰 면담을 진행하게 되며, 출원인은 검토 및 면담 결과 등을 고려해 보정서를 제출하게 된다. 첨단·융복합 기술 등 심사 대응에 활용 기대이번 제도 도입으로 변리사의 특허 심사 대응에도 새로운 선택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융복합·첨단기술 분야를 비롯해 담당 심사관과 청구범위나 보정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해외출원을 앞두고 국내 심사 단계에서 권리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 입장에서는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하나의 심사 의견만을 토대로 보정 방향을 결정하는 데서 나아가 복수 심사관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보다 정교한 보정 및 권리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협의심사를 신청할지는 기술 내용과 거절이유, 보정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올해 연간 500건 시범운영지식재산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6년을 시범도입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 3인 협의심사 신청은 연간 총 500건으로 제한되며, 출원인별로 최대 5건까지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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