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위조상품, 전 세계 11조 규모 유통

韓 기업 위조상품, 전 세계 11조 규모 유통: 2024.07.09 10:13 입력

정서윤 yulsy@kpaa.or.kr

OECD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홍콩·중국서 유래…매출·세수 손실 피해   <o:p></o:p>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가 연간 97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한국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다. 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OECD가 분석한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지난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약 97억달러(11.1조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한다. <div align="" style="line-height: 1.8;"><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韓 기업 위조상품, 전 세계 11조 규모 유통" src="http://www.kpaanews.or.kr/PEG/17204875782547.jpg" width="65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 섬유·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등 순이었다.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OECD가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됨에 따른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감소,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한 결과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약 7조원)에 달했다.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해당하는 수치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 자동차가 18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2021년 1만3855개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했다. 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2021년에 총 15억7000만달러(약 1.8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 일자리, 세수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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