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소송대리, 22대 국회에서도 현안으로

변리사 소송대리, 22대 국회에서도 현안으로: 국회 산자위, 정책현안 자료집 발간; 2024.07.23 14:57 입력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변리사 소송대리, 22대 국회에서도 현안으로" src="http://www.kpaanews.or.kr/PEG/17217142045703.jpg" width="546"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변리사 소송대리가 22대 국회에서도 정책현안으로 지목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지난 1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현안 자료집’을 발표했다. 자료집에서는 ‘변리사 관련 제도 개선’으로 △침해소송시 변리사‧변호사의 선택적 추가대리 △변리사회 의무 가입 및 등록갱신제도 등을 꼽았다. 국회 산자위는 “산업재산권 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침해소송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한 침해소송의 선택적 추가대리 제도 도입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며, “침해소송 공동대리 제도 도입에 대해 변리사와 변호사 양측 대표단체(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책현안 자료집에서는 변리사회 의무가입 및 등록갱신제도도 언급하고 있다.변리사회는 지난 1999년 의무가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임의단체로 변경되었다가 2006년 변리사법 개정을 통해 다시 의무가입 단체로 환원했다. 국회 산자위는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 가입 의무)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리사의 경우 여전히 변리사회 가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등록 변리사의 의무인 연수(2년 24시간) 미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등록 변리사는 10,918명이지만, 이중 4,113명(38%)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가입자 중 94%가 변호사 출신이다. 국회 산자위는 이처럼 변리사 의무가입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에 그 대안으로 등록갱신제도를 언급했다. 현재 등록갱신제도를 운영 중인 자격사는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감평사 등이다. 변리사는 1999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갱신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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