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법 개편…변리사회, ‘K-브랜드 보호’ 협력 논의

2026.08.24 16:54 입력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b>중국상표협회와 업무협약…상표 선점·위조·모방품 대응 협력</b></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b>2027년 개정 중국 상표법 시행 앞두고 제도변화 공유·전문가 교류 상시화</b></span> </p><div align="" style="line-height: 1.8;"><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중국 상표법 개편…변리사회, ‘K-브랜드 보호’ 협력 논의" src="http://www.kpaanews.or.kr/PEG/17875580099694.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div style="margin: 8px; line-height: 1.5;"><span style="font-size: 10pt;"><b>대한변리사회(회장 전종학)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중국상표협회(회장 마 푸)와 간담회를 갖고, 한·중 상표·브랜드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b></span><br></div></td></tr></tbody></table><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2027년 중국 상표법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중국 시장에서 K-브랜드의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 상표 전문가 협력체계가 강화된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div><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대한변리사회(회장 전종학)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중국상표협회(회장 마 푸, Ma Fu)와 간담회를 갖고, 양국 기업의 상표·브랜드 보호와 상표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중 상표제도 정보 및 의견 교환 ▲상호 연수 기회 제공 ▲상표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 교류체계 구축 ▲상표 분야 전문가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특히 변리사회는 이번 협약을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실제로 겪는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온라인 상표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무 협력체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중국 상표법과 심사·심판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국내 기업의 상표가 중국에서 제3자에게 선점되거나 유사 상표가 출원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제도와 대응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또 악의적 상표 선점, 위조상품과 모방품 유통,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상표 침해, 상품 포장·디자인 모방, 상표 이의·무효 및 침해분쟁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양국 전문가 간 실무 교류를 확대한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이번 협약에는 상표제도와 관련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양 기관이 서로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교류 메커니즘도 포함됐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를 토대로 중국의 법·제도와 심사기준 변화 등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국내 변리사와 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협약 체결에 이어 열린 공동 세미나에서는 국내 기업의 중국 사업과 밀접한 ▲2027년 중국 개정 상표법 해설 ▲상품 모방에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 사례 ▲중국에서의 상표권 침해 구제 수단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에 중요한 시장인 동시에 상표 선점과 위조·모방품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국 상표제도와 현지 권리보호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우리 기업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마 푸 중국상표협회 회장은 “대한변리사회와의 협약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상표 분야 전문가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상표제도의 발전과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2pt;">한편, 이날 행사에는 AI를 활용한 동시통역 시스템이 시범운영 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대한변리사회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을 보완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국제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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