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시험 문제 가지고 수험생들 농락

특허청, 변리사시험 문제 가지고 수험생들 농락: 실무형 문제 출제 강행 반대 목소리 높아; 2018.10.25 18:38 입력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r

특허청… 전면 재검토하지만, 내년에는 ‘사회적 신뢰’ 위해 강행키로 수험생… 이해당사자인 수험생이 반대하는데 누구를 위한 신뢰인가? 특허청이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수험생과 업계에서는 출제 방침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우원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어 온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에 대해 특허청이 내년 한 해만 시행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보류·폐지하는 방침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출제 방침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으나 당장 내년 변리사시험에는 ‘사회적 신뢰’를 근거로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이 모인 학원 게시판 등에서는 특허청의 시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수험생(IP 112.222.***.228)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없애야지, 수험생들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만 시행하고 없앤다는게 말이 되냐”며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에는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이) 없다면 수험생들이 다 좋아할 건데, 누구를 위한 신뢰인지 모르겠다 ▲특허청 체면 때문에 한 해만 하고 안하는 것이 말이 되냐, 쿨하게 인정하고 백지화하는 것이 더 낫다 ▲촛불시위 함 가자 ▲심사관들을 위한 일시적 방편인가? 진짜 너무한다 등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실제 지난 21일 대한변리사회가 실무형 문제 출제 대비반이 개설된 변리사시험 학원을 찾아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강생 54명 중 52명(96.3%)이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 철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2명 역시 상관없다는 답변을 해 수강생 모두 실무형 문제 철회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째 변리사시험 전문학원에서 특허법 강의를 하고 있는 서00 변리사는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수 년간 배우고 익힌 실무를 단 몇 십 시간의 강의로 수험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실무 과정을 겪어보지도 못한 수험생들에게 16가지 종류나 되는 특허심판원 심판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을 가르친다는 것이 과연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무형 문제 출제 대비반 수강생들 역시 어쩔 수 없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지만, 실무를 왜 학원에서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학원 수업만으로 실무형 문제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있기에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대한변리사회는 논평을 통해 특허청이 실무형 문제 출제에 관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고민하는 것은 사회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나, 내년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아직 확정공고도 나가지 않은 시행계획에 대한 신뢰이익만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리사 시험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특허청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변리사회 소식

지식재산 뉴스

법률·판례

기고

사람들

고정연재

포토뉴스

PDF보기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