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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코로나 19로 항소 수수료 지연 납부 시 항소 가능 여부

코로나 19로 항소 수수료 지연 납부가 상표법 원상회복 규정의 예외적인 상황 해당 여부에서원상회복 신청 요청에도 원고가 원상회복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08-23 16:21

[해외판례] “黄金比例(황금비율)”은 식품의 배합비율 표현일까, 상표일까?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으로 인정되므로 “黄金比例(황금비율)” 표지 사용은 상품 특징에 대한 서술적 표현이 아닌 상표법 제48조의 ‘상표적 사용’...06-22 10:53

[해외판례] 추상적 관념의 특허 적격성에 대한 호주 연방법원 합의부의 판결

“컴퓨터 구현 발명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의 특허적격성 (patent eligibility)과 관련하여, 출원인은 해당 발명이 어떻게 컴퓨터 기술을 새로운 방....05-30 14:23

[해외판례]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감 분석은 청구항 해석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청구항의 자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감 분석은 대상 발명의 청구범위와 결부하여 고려해야 한다.”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쿠싱증후....04-22 13:59

[해외판례] 연방대법원 Halo 판결 이후 고의침해 성립 기준을 명확히 한 美연방특허항소법원 판결

-SRI International, Inc. v. Cisco Systems, Inc. (Fed. Cir. Sep. 28, 2021)-“고의침해 및 증액손해배상 요건은 구별되어야”1. 사실관계 및 지방법원 판결(S...03-22 13:52

[해외판례] 中 최고인민법원, KT&G “正官庄” 상표 저명성을 인정하여 모방상표 등록 재심리 명령

제3자의 “正官庄" 상표(제35류) 출원 전 KT&G의 “正官庄" 상표(제5류) 저명성이 인정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다를지라도 이종상품에 대한 저명상표 ...02-24 18:08

[해외판례] 볼라 조항 (Bolar Exemption)의 해석 범위를 확장한 인도 델리 고등법원

“인도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품의 수출은 해당 행위가 연구 및 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수...01-26 09:07

[해외판례] 출원 중 포기한 사항에 대해 추후 권리주장을 불허한 연방순회항소법원

“출원 경과 권리포기의 원칙은 특허권자가 출원 중 청구범위에서 포기한 특정 의미를 추후 청구항 해석을 통해 다시 권리로서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1. 사....12-23 09:12

[해외판례] 中법원, 표준특허 ‘글로벌 실시료율에 관한 관할권’ 있다고 판단

OPPO社의 중국 내 소 제기는 전리침권사법해석(Ⅱ) 제24조에 부합하며,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라 중국 법원이 양 당사자의 표준특허 글로벌 실시료율에 대한 ....11-24 11:52

[해외판례] 사소한 문법 오류로 인한 연 590억원 매출 특허의 무효화

-Horizon Pharma, Inc. v. Dr. Reddy's Laboratories, Inc. (Fed. Cir. 6 Jan. 2021)-“특허 명세서 작성 검토 철저히 하여야”1. 사건의 경과 및 지방법원 판결...10-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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