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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정정불가분의 원칙과 심결취소판결 기속력의 범위

[국내판례] 불사용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최근 판례 동향

[국내판례] [눈에 띄는 판결] 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상표법 형사판결

[국내판례]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과 남은 과제

[국내판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 확정… 재심사유 해당 안돼

[국내판례] 표장이 동일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관찰의 원칙’ 우선

[국내판례] [눈에띄는 판결]주 선행발명 변경은‘새로운 거절 이유’

[국내판례] 선출원인과 후출원인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우선권 주장 부인’ 안돼

[국내판례] 개시 안 된 선행발명 결합 ‘진보성 인정’

[국내판례] 특수·한정적 거래실정에 대한 지나친 고려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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