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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정정불가분의 원칙과 심결취소판결 기속력의 범위
1. 판결의 요지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07-09 15:45
[국내판례] 불사용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최근 판례 동향
1. 서론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10-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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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눈에띄는 판결]주 선행발명 변경은‘새로운 거절 이유’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 이유에 기재된 주 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02-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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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9년 전 몰래 복제한 ‘영업비밀’ 보호 안 돼
퇴사 직원 “특허 공개로 보호 가치 없다” 입증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08-22 10:42
[국내판례] 상표권 말소등록행위 취소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행정청의 어떤 행...11-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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