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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최근 판례 동향

​1. 서론 상표법 121조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08-03 16:16

[외부 기고] 인공지능 발명자, 각국 특허청의 판단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이 발명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특허 출원이 있었다.주요 특허청에서 이에 대한 접수(....08-03 15:09

[외부 기고] 상표의 불공정사용 사례와 개선 방안

“독점배타성을 지닌 상표권에 대한 규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며 지식재산권의 근본 체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외부 시장이나 거래환경 전반에까...05-25 12:03

[외부 기고] 미국 상표 출원·등록, 대리인 통해서만 가능

미국 상표 출원·등록, 대리인 통해서만 가능(Cloud works Consulting Services Inc. v. Ongoing Operations, LLC)​김양실 전문위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1...05-18 11:41

[외부 기고] 특허심판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수 확인대상발명 제도’를 도입하라

2020년 4월 현재의 심판편람의 설명 및 특허심판원의 실무에 따르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확인대상발명만을 특정할 수 있다....05-18 10:13

[외부 기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가 온라인 시장의 법 정비를 재촉한다

[윤선희 교수]신종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한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우리의 생활문화도 변하고 있다.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 백화점이나 대...05-12 16:58

[외부 기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심리범위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심판원의 심판(결정계)과 심결(결정계 및 당사자계)에 대한 불복으로서 특허법원의 재판은 동일한 형식적·논리적 구조를 ...04-07 09:54

[외부 기고] 지식재산 시장의 새로운 지평, 변리사와 함께 열어간다

[박원주 특허청장]필자의 집무실 한 켠에 미국 특허청장으로부터 받은 뜻깊은 선물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미국의 특허청 건물로 사용되었던 블로젯 호텔(Blodge...03-25 10:47

[외부 기고] [해외지재판례] 상표권자 실제 의도 고려해 상표 보호범위 판단

​문언적 의미와 문법적 구성뿐만 아니라, 부당한 결과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문맥 및 보호 범위에 관한 상표권자의 실제 의도에 비추어 가장 일관된 방식...02-26 16:08

[외부 기고] 내용 적절성 없이 주지 부합 판단 의미 없어

“내용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표현의 일부 차이는 주지에 있어 부합되는 것이고, 내용의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취소되고 주지의 부합...01-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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