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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한일 변리사회 정기교류회를 다녀와서

지난 7월 4일과 5일, 대한변리사회 집행부 일원으로서 일본을 다녀왔다. 이번 출장은 일본특허청,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일본변리사회와의 정기 합동 이사회를 위...07-22 15:27

[미정] 발명의 효과와 진보성(4)

발명이 종래기술의 문제점은 개선했으나 새로운 단점도 함께 발생한 경우 발명이 종래기술을 개량해 새로운 효과를 얻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기술적 불이익이 ...07-08 14:35

[미정] 발명의 효과와 진보성(3)

수치한정발명의 임계효과 입증발명이 수치한정에만 특징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청구항에 수치한정이 있으면 수치한정발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그러나 수치....06-21 13:31

[미정] FRAND 재판의 두 가지 접근법과 영국의 특허법조

Ⅰ. FRAND 재판의 두 가지 접근법국제 통신기술 단체들이 기술표준을 선정 할 때에 특허권자에게 경쟁업체들에게도 차별 없이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허락을 해주....06-21 13:09

[미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 출원 전 타인의 유사한 선출원·선사용상표가 전혀 없었음에도 거절되는 문제 -이덕재 변리사(카이특허법인(...06-05 13:34

[미정] 발명의 효과와 진보성(2)

발명이 효과는 우수하지 않으나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 경우 특허청 심사기준에는 “진보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05-21 11:30

[미정] 발명의 효과와 진보성(1)

연재를 시작하며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으려면 거의 대부분 현저한 효과를 가져야 한다. 현저한 효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흥미로운 주제이지....05-08 13:52

[미정] 특허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부산지법 2023가합42160 판결을 보고

I. 서론올 2월 20일, 특허법 제128조 8항이 다시 개정되어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해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부정갱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제...05-08 09:43

[미정] 선택발명은 일반발명과 달리 명세서에 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재해야만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선택발명에 요구되는 효과 기재우리나라에서는 선택발명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 일반발명보다 특허받기가 훨씬 더 어렵다. 선택발명에 대해서는 일반발명보다 효...03-06 14:08

[미정] 변리사법 개정에 관한 제언

2006년, 2008년, 2022년5월 세번에 걸쳐 특허침해소송사건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되, 사건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01-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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