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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중국에서 특허침해 판정 및 다여지정의 원칙 1

Ⅰ. 다여지정의 원칙의 정의 중국에서 특허침해여부를 판정하는 원칙들 중 하나로 다여지정의 원칙(多余指定原则)이 있습니다. 다여지정의 원칙에서 “다...10-20 11:47

[회원 기고] 미국 특허법 개정 주요 내용

Ⅰ. 배경과 입법 현황 지난 9월 8일 미국 의회는 1952년 개정 이래 처음으로 미국 특허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안을 “the Leahy-SmithAmerica Invents Act”라...09-20 00:19

[회원 기고] 식물신품종 보호강화를 위한 최근 입법동향과 향후 대책

종자산업법개정 공청회를 다녀와서 지난 8월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종자산업법 개정 공청회를 다녀왔다. 대한변리사회 고영회...09-06 15:01

[회원 기고] 사자는 배고플 때 하늘을 본다

어느 송나라 사람은 손 트지 않는 약(不龜手之藥)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대대로 솜을 빨아주는 일을 하였다. 어느 객이 찾아와 그 처방을 백금에 사겠다고 ....08-23 00:18

[회원 기고] 특허소송 대리능력? 따져 봅시다!

내 특허권을 허락도 없이 쓰는 사람이 있어 쓰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나는 특허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특허권자가 자기 특허권을 도용당해 손해를 봤다며...08-04 00:17

[회원 기고]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관한 미국 대법원 판결

I. 사건의 개요미국 특허법은 271조(35 U.S.C. §271)에서 특허 침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271조 (a)항에서는 직접침해, (b)항에서는 유도침해(침해의 교....07-21 13:57

[회원 기고] [라이센스계약지상강의(9)]

1. Sublicense의 의미Sublicense란 '재실시권'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는데, 라이센시가 허여받은 라이센스(이하에서는 편의상 특허 라이센스를 예로 설명함)의 전....07-06 14:30

[회원 기고] 변리사 시장을 덤으로 내줄 건가?

국회는 2011년 5월 4일 본회의에서 한유럽연합자유무역협정(한유럽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번역을 잘못하여 외교통상...06-09 11:05

[회원 기고]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

1. 2005년 1월 28일 필자가 서울 강남 코엑스 아셈홀에서 한국 중재학회의 국제거래신용대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식재산기본법이 필요하...05-23 13:53

[회원 기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전문)

제1. 당사자 및 청구취지 등Ⅰ. 청구인 별지기재와 같음청구인의 소송대리인1. 법무법인원전 담당변호사 이상경2. 변호사 정진섭3. 변호사 이수완청구인들의 소....04-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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