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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대법원 2015. 4. 9. 선고 주요판례] 노래방기기 저작권위반 사건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저작권신탁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04-14 08:44
[국내판례] [대법원 2015. 3. 12. 선고 판례] 인터넷 링크 사건
◇피고인이 운영하는 츄잉사이트(만화 정보 교환 커뮤니티)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클릭하면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이동함)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03-16 09:48
[국내판례] [대법원 선고 주요판례] 입체적 형상에 관한 결합상표의 식별력 사건
[입체적 형상과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 입체적 형상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 다른 부분의 식별력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을 거절하....03-04 11:20
[국내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판례] '현대' 표장의 권리귀속 사건
-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그 기업그룹의 저명한 선사용표장의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준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02-04 09:24
[국내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판례] 뮤지컬 CATS 사건
- ‘CATS’의 한글 및 영문 표기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뮤지컬은 각본·악곡...02-04 09:22
[국내판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판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해석방법 사건
◇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01-27 09:06
[국내판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판례] 특허권 공유자 중 일부에 의한 등록무효심판청구 사건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01-20 09:28
[국내판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판례]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사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여 특허출원된 발명(우선권 주장 출원발명)이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01-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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