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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상표권 말소등록행위 취소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행정청의 어떤 행....11-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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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례] [특허법원] 보정각하불복(디)
[우선권 주장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정의 요지 변경 여부 판단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11-02 09:24
[국내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례] ‘소녀시대’ 상표·서비스표 사건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로까지 인....10-22 09:43
[국내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례] 다이소 사건
◇ 상표 침해 소송에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10-22 09:41
[국내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례] 비아그라 입체상표 사건
◇ 1. 입체상표의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및 기능성 해당 여부, 2. 입체상표의 유사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 1. 등록상표에 대한 등...10-22 09:39
[국내판례]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성 편차의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발명의 권리범위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마) 파기환송◇1. 실시가능 요건에서 요구하는 기재 정도, 2.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물건의 발명에서 실시....10-01 08:29
[국내판례] [대법원 2015. 8. 13. 선고 주요판례] 특허법상 허위표시죄 사건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과 일부 상이할 경우 이를 특허법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08-24 09:34
[국내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판례]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 반제품 사건
◇1. 반제품을 생산하여 국외로 수출한 행위가 특허권 간접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로 하는 이 사건 ....07-28 05:26
[국내판례] [대법원 2015. 6. 11. 선고 주요판례]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러한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06-16 08:37
[국내판례] [대법원 2015.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4후768
2014후768 권리범위확인(특) (다) 상고기각◇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인지 여부(적극)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05-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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