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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법사위 개혁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법제위원회·사법위원회로 권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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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초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모습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월권 및 심사지연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변리사회 등 전문자격사들은 법안 발의를 반기며 21대 국회 임기 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종전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할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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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국회법 개정안 적극 환영
대한변리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개혁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김진표 국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
대한변리사회 | 2024.04.23 13: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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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제8대 대의원회 구성 마무리
▲ 지난해 서울 서초동 회관에서 열린 제7대 대의원회 회의 모습대한변리사회가 제8대 대의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대한변리사회 | 2024.04.23 1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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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법사위 개혁 신호탄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쟁점으로 올랐다. 6월부터 시작될 차기 국회 개원에 앞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당과 야...
대한변리사회 | 2024.04.23 1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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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기업, 모두의 이익 위해 노력할 것
▲ 지난달 27일 열린 김두규 신임회장 취임식 모습대한변리사회 김두규 신임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한변리사회 | 2024.04.09 14: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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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소송대리권과 순금 행운 열쇠
“특허침해 사건이 간다면 제가 어떻게 낯을 들고 협회장 노릇을 하겠습니까. 젊은 변호사들에게 어떻게 변호사로서 법조 윤리를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대한변리사회 | 2024.04.09 14:44:08
韓, 마이크로 LED 기술 특허등록 세계 1위
“특허권 보호·활용 위해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해야”
한국, AI 특허 1위지만…개발 모델 없고 인재 유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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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상임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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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고의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 3배에서 5배로 강화
특허의 권리복구요청에 관련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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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리사와 기업, 모두의 이익 위해 노...
고정연재
부싯돌우리회사특허관리특허법원 판사가 송만호 변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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